내집마련 정부보조금

지난 11월 11일 독일 정부는 2006년부터 변경될 세금관련 부분을 발표했다.

자세한 내용은 나의 짧은 독일어 실력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내가 관심을 갖게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.

그중 가장 큰 충격(?)으로 와 닿은 것이 바로 내집마련 정부보조금(Eigenheimzulage, EHZ) 부분이다.
2006년 1월 1일부터 이 내집마련 정부보조금(EHZ)이 완전히 없어진다.
다시 말하자면 올 12월 안에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내집마련 정부보조금(EHZ)이 주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.

결혼한 부부,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인 우리집의 경우 작년 2004년 12월 말에 집을 샀기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에 걸쳐서 연 2050 유로씩의 내집마련 정부보조금을 받는다.
총 16000 유로가 넘는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이었는데, 이것이 내년부터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어지기에 작년에 일찍 집을 잘 샀다는 생각이 또 든다.

물론 작년 12월말에 없어질 것이라는 발표 때문에 서둘러서 작년에 집을 샀지만, 그 후에도 그 법안 처리를 못해서 계속 미뤄오다가 바로 며칠 전 11월 11일에 확정해서 발표한 것이다.
올 연말까지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년에 이 법안이 없어져도 계속해서 8년간에 걸쳐서 지급되기에 나에게는 문제거 없다.

두번째로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거리가 편도 2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약간이나마 기름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
우리집에서 극장까지는 거리가 6킬로미터 좀 넘으니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.

세번째로는 부가가치세를 2007년 1월 1일부터 현 16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올린다는 것이다.
이에 생필품은 제외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.

내는 세금은 많아지며, 낸 세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인 것이다.
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풍부하지는 않지만 우리 식구가 잘 먹고 지내며 또한 몸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.

코멘트

“내집마련 정부보조금”에 대한 3개 응답

  1. 성석제 아바타
    성석제

    정부보조금이 없어지기 전에 집을 구입하셔서 참 다행입니다. 미국은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는 대출 받을때 FHA Loan을 신청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지만 EHZ같은 제도는 없습니다. 참 좋은 제도임이 분명한데 없어진다니 2006년도 이 후에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겠네요 ㅜㅜ

  2. 성석제 아바타
    성석제

    부가가치세는 정말 엄청 나군요. 이곳 샌안토니오는 8.0% 정도 이고 식료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보험료등 기타 세금은 휴~~ 정말 많이 냅니다. 나중에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는 하겠지만요.

  3. 석찬일 아바타
    석찬일

    네, 제 개인적으로는 내집마련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좋지만,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힘들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.
    세계적으로 불경기라고 하며, 특히 유럽회원국에서는 유로화 시작으로 안게 된 부담이 결국 이렇게 이어지게 되네요.
    세금 내는 것이 힘들지만, 그래도 열심히 세금을 내어야 이 나라도 더욱 더 좋은 나라가 되겠지요.
   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제가 특별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,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.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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